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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위탁교육"이라 함은 고용보험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으로서 매년 위탁교육사업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의4에 정해진 바에 따라 정부위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한 15세이상의 실업자
2. 인문계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자 중 상급학교 비진학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위탁교육대상자의 선정은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2.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한 후 3월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3. 고령인 자

교육실시자는 해당과정의 특성에 따른 모집기준을 마련하여 제1항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교육생을 모집하되,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정부위탁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6월이상(700시간이상, 단 1년이상인 경우 1400시간이상)으로 한다.

교육실시자는 주간에 집체교육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1년 이상의 교육과정은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승인을 한 경우 전체교육기간의 1/6범위내에서 현장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교육실시자는 현장교육 개시일 7일전까지 교육장소, 기간, 인원, 내용 등을 포함한 현장교육계획서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의 교육계획서를 제출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현장교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교육은 과정별로 독자적으로 운영하되, 동일수준의 교육인 경우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교육상호간 합반으로 운영할 수 있다.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있는 자를 제외하고 교육기간중 단위기간의 출석일수가 100분의 80이상인 자에게 교육수당을 월20만원씩 지급한다. 다만,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의 교육생의 교육수당 지급여부 및 지급수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기능사양성과정의 교육생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현장교육생이 사업자로부터 현장실습 명목으로 수당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교육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현장실습수당이 월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지급한다.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단위기간의 출석일수가 100분의 80이상인 교육생에게 교통비 월5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단위기간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1일 5시간이상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기숙사 이용자를 제외한 교육생에게 1일 2,500원(월5만원한도)의 식비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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