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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장실업자취업교육"(이하 "여성가장교육"이라 한다)이라 함은 생계나 가사부담으로 일반직업교육과정에 참여하기 어려운 여성가장실업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여성가장실업자"라 함은 세대주인 여자 또는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 하는 여자로서 직업안정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부양가족"이라 함은 여성가장교육생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로서 배우자, 본 인의 60세(여자인 경우 55세)이상 직계존속 및 18세미만의 직계비속을 말한다.

고용촉진교육의 교육기간은 3개월이상 2년이하로 하고, 교육시간은 1일 4시간, 주 5일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직업교육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직종의 교육기간 및 교육시간은 동법의 규정에 의한 직업교육기준중 양성교육기준에 따른다.

직업교육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직종이 아닌 직종의 교육기간 및 교육시간은 국가기술자격취득에 필요한 기간 및 시간으로 정한다.

시·군·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교육실시기관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교육기간 및 1일 교육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교육생이 공공직업교육기관에서 교육중인 경우 그 교육기간
2. 농어촌지역의 학교등 교육실시기관에서 교육생의 통근 기타의 사유로 1일 교육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시험의 일부면제를 위하여 교육시간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기타 노동부장관이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생에게는 교육기간중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교육생이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3의 직종에 대한 교육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가계보조수당에 30%를 가산한 금액과 수강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교육수당은 교육개시일로부터 1개월 단위로 산정하여 월 소정출석일수의 80%이상 출석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교육생의 출석률을 확인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교육수당청구서에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부사본을 첨부하여 매 1개월마다 단위개월 종료후 3일이내에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군·구청장은 교육수당청구서, 출석상황, 부양가족상황등을 점검·확인한 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체없이 교육생의 계좌에 교육수당을 입금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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